선언하듯 ‘전면등교’ 못박지 말고 신중히 접근해야 

 교원 백신 접종 상황 등 고려 단계적 전면등교 추진 일정 연기가 바람직

□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촘촘한 학교 방역 안전망 강화를 바탕으로 단계별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인 ‘교육회복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원격수업 전환이 아닌 결손 회복을 위해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 사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폭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학생의 학력격차 및 교육 결손, 사회성 저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교 확대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천 명대로 증가하고 있고 교원의 백신접종도 미뤄진 위기의 상황에서 등교확대, 전면등교 일정과 같은 교육부 방침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서울’의 상황”이라면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진자 추이나 교직원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일선학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 전면등교 추진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일정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학교에 책임 전가로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학기 과밀학급 해소 학교가 경기도는 1천14교지만 서울은 7개교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서울시교육청의 단계적 전면등교는 교육행정 당국으로서의 역할은 소홀히 한 채 단계적 전면등교를 선언하고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아이러니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납득 안가는 행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교육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경감 및 뺄셈행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들은 학생 수업 및 생활지도 이외에도 방역지원 및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역인력 등을 지원한다지만 여전히 채용, 관리 등의 부담에서 교사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방역인력 채용, 관리 등을 맡는 학사-방역 투트랙 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산만 지원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은 이제는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누적되는 학습결손과 학교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서 결핍과 사회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등교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원들이 방역지원과 행정업무에 부담을 가진다면 등교확대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 된다. 취지가 좋더라도 운영 방법에 문제가 생기면 아니함만 못하다.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2천 명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핵심인 학교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지역사회 감염의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보건 의료 인력의 부족 및 협조가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 내 감염 시 초기 대응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계적 전면등교 확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각 지역구청과 협력을 통해 학교내 확진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초기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 서울교총은 ‘전면등교’에 대해 교원 백신접종 상황, 확진자 증가 추이 등 방역 진행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며 일정 연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현장의 여건과 상황을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한 후에 등교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교육당국으로서 무책임하게 지시만 하고 뒷 짐지고 학교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예산 및 인력 지원과 행정으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야 한다.  ‘선 지원, 후 추진’을 명심해야한다. 끝.